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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터넷의 역사를 살펴 보면서, 인터넷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발전해가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에 개방과 공유라는 정신이 아로새겨져 있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의 이런 개방성이 최근 위기다. 가장 커다란 사건은 2013년 미국의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의 주요 정보들을 빼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이라는 컴퓨터 엔지니어가 가디언을 통해 폭로한 것이다. 심지어 2013년 11월 4일 뉴욕타임스에서는 지난 2007년 한국의 외교·군사 정책과 정보기관, 전략기술 등을 핵심적인 정보수집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보도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오는 가공의 인물 빅브라더(Big Brother)를 연상케 한다. 소설에서의 빅 브라더는 당에서 대중을 지배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로, 조지 오웰은 모든 사람들이 텔레스크린을 사용한 감시하에 놓여 있는 사회를 그려 내었다. 



인터넷에 대해 폐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여러 나라들


인터넷을 탄생시킨 이런 미국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인터넷이 가지고 있었던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이면서, 개방과 공유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던 인터넷에 대해 국가의 관여를 강하게 만드는 구실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사이버 범죄에 대비해 인터넷 망 분리를 의무화했다. 몇몇 나라에서는 인터넷 망을 폐쇄하고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3년 11월 2일 영국의 가디언은 브라질, 독일, 인도 등이 독자 통신망 구축에 나서 인터넷이 지역 단위로 쪼개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미 중국정부는 인터넷 감시를 위해 수백 만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인터넷을 검열하고 있다. 인터넷 만리장성(the Great Firewall)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인터넷 망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 놀랍게도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의 통제수준도 중국에 못지 않다. 선거법, 인터넷실명제 등도 유명하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2012년에 만들어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이미 내부 망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는 정부와 같이 민간 기업도 인터넷과 내부 망을 분리하라고 의무화하였다. 이런 움직임을 전 세계의 수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표하고, 비난을 했었는데, 미국 NSA의 도감청 소식은 이런 비난의 목소리를 뒤로 하고, 네트워크에 새로운 국경선을 치게 만드는 경향성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의 국가통제와 관련한 우려는 이미 에브게니 모로조프(Evgeny Morozov)의 2009년 TED 강연에서 강력하게 제기된 바 있다. 그는 '인터넷이 민주화를 어떻게 방해할 수 있는지'를 연구한 인물로 그는 사이버유토피아론자들이 블로그와 소셜네트워크 등을 통해 민주화를 촉진시킨다고 말하지만, 이는 이상론에 불과한 '아이팟 자유주의'라고 불렀다. 그는 기술의 의도된 사용법과 실제 사용법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이슈를 조작한다는 의미의 스핀(spin)과 인터넷의 결합어인 '스핀터넷(spinternet)'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통해 정부가 사이버공간을 선동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를 이야기 하였다. 러시아와 중국, 이란 등에서는 정부에서 블로거들과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들을 고용하고 훈련시키고 돈을 지불해서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관해 이념적 댓글을 남기고 이념적 블로그글을 잔뜩 쓰도록 하고 있다고 폭로하였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 국민들도 낯설지 않을 것이다. 국가정보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동원된 댓글 조작은 사실 에브게니 모로조프가 이야기한 사례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하다.  


인터넷과 소셜 웹이 무조건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고, 시민의 편이라는 것도 선입견일 수 있다.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되려 활동가들을 감시하는데 이런 네트워크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개된 출처를 통해서 정보들을 모을 수 있으며, 사찰을 한다면 활동동향을 알기도 쉽다. 에브게니 모로조프는 과거에는 이란의 활동가들이 서로 접촉하는 방식을 알아내기 위해 수주, 수개월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보는 것만으로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의 위기와 자유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이라는 고전에서 다음과 같이 자유를 기술하였다. 


틀렸다거나 해롭다는 이유로 의견의 표명을 가로막으면 안되며, 표현의 자유를 일부만 제한하게 되면 곧 모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만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되어야 사회는 진보할 수 있다. 단, 이런 자유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의 이와 같은 자유의 원칙에 대한 주장은 오늘날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국가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는 시민의 기본권으로서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런 자유론의 기본적인 원칙들은 크게 바뀌지 않겠지만, 최근의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자유에 대한 의미에 대해 조금은 다르게 생각할 여지를 만들고 있다. 


웹 2.0으로 대별되는 최근의 디지털 철학의 핵심은 개방과 자유 그리고 참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지속성(sustainability)이라는 속성을 가미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이다. 그렇지만, 클라우드와 자유라는 것을 매칭을 시키면 이것이 쉽지 않은 논쟁거리가 된다. 자유를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자원들에 대한 제어권을 가져야 한다. 이메일과 일정, 주소록은 물론 앞으로는 더욱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와 연결관계, 위치 등과 같은 개인과 연관된 자원들이 클라우드에 남게 된다. 이를 거대한 클라우드에 맡긴다면 또 다른 의미의 빅브라더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렇다고 빅브라더가 무서워서 현재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인터넷과 네트워크의 장점과 혜택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은가?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인터넷 서비스에서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와 이를 지키도록 사용자들과 플랫폼 제공자들이 같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픈포럼 아카데미의 펠로우이자 콜랍(Kolab)시스템스 이사회 의장인 조지 그레베(George Greve)는 다음의 2가지 원칙을 언급하였다. 


  • 제한을 할 수 있는 권리 (Right to restrict) 

사용자들은 반드시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서비스 제공자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소셜 네트워크에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언제나 편리한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어떤 수준으로 접근가능하게 허용할 것인지, 어떤 사람들에게까지 공개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서비스를 쓴다는 이유로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잃어서는 안된다. 


  • 떠날 수 있는 자유, 그러나 잃어서는 안된다 (Freedom to leave, but not lose) 

사용자들은 자신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를 바굴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네트워크를 잃어서는 안된다. 서비스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해서 어떤 페널티가 주어진다거나, 사용자의 데이터나 네트워크 등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된다. 


개개인의 데이터와 네트워크는 모두 그 사람들의 것이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 많은 사람들은 "자유"라는 권리에 대해서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하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나 인터넷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감시하려는 국가의 빅브라더로의 변신을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야기하고 저항하지 않는다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구축되어온 인터넷의 정신은 뿌리채 흔들리게 될지도 모른다. 인터넷은 글로벌 시민들에게 "자유"를 선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 이런 본질을 잃는 순간, 인터넷은 정말 큰 위기에 빠지게 될지도 모른다.



참고자료: 

에브게니 모로조프 TED 강연: 인터넷은 오웰이 우려했던 바로 그것인가?



P.S. 이 시리즈는 메디치미디어의 <거의 모든 인터넷의 역사>라는 책으로 출간이 되었습니다. 전체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구매하셔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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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텍스트로 인터넷을 하던 시절, 아직 웹은 탄생도 하지 않았을 당시 R. U. Sirius (읽으면 당신 심각해? 라는 발음이다) 라는 인물이 몬도 2000(Mondo 2000)이라는 잡지를 창간한다. 미래학자이자 SF소설가로 유명한 사이버펑크의 대가 윌리엄 깁슨도 즐겨보았다는 이 잡지는 컴퓨터와 네트워크가 보여줄 미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였다. 


R. U. Sirius는 1992년 몬도 2000을 같이 집필하던 St. Jude Mihon과 함께 창조적인 해커들이 세상을 변형하고 지배하는 세상을 소재로 한 SF소설을 같이 쓰고 있었는데, 암호화를 통한 해커들이 자유를 확보하고 정부의 감시에서 벗어난다는 설정을 하였다. 그리고, 이런 설정을 이야기하면서 에릭 휴즈(Eric Hughes), 존 길모어(John Gilmore), 팀 메이(Tim May)와 함께 다양한 사이버펑크 활동을 전개하였는데, 당시 팀 메이는 공산당선언(The Communist Manifesto)을 흉내낸 암호화무정부주의자선언(The Crypto Anarchist Manifesto)이라는 것을 쓰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암호화된 무정부주의자인 스펙터(specter)가 등장하고, 암호화된 통신과 익명성을 가진 온라인 네트워크가 정부의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서 경제활동을 컨트롤하고, 정보들은 비밀리에 유지되는 그림을 그려냈다.


당시의 암호화 기술을 중심으로 한 이런 문화는 네트워크가 확대될수록 정부와 같은 빅브라더의 통제가 커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대한 탈출구의 역할을 하였고, 1990년 초반 다양한 암호화 기술에 심취한 해커들이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 중 유명한 인물 중의 하나가 현재 와이어드의 수석기자로 해커선언문과 <해커스>란 책을 쓰기도 한 해커문화의 대가인 스티븐 레비(Steven Levy)이다. 또한, 존 길모어는 암호화와 관련한 다양한 문서들을 사람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는데, 이 때 미국 국가안보국 NSA에서는 존 길모어를 방첩법(Espionage Act,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보안법쯤 된다) 위반으로 잡아들이겠다고 위협을 하자, 이 사실을 공표하여 위기를 벗어나기도 하였다. 필 짐머만(Phil Zimmermann)이 개발한 PGP(Pretty Good Privacy)는 당대 최고의 암호화 소프트웨어라는 칭송을 받으면서 사이버펑크에 열광한 수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었고, 비상업적 용도로 완전한 오픈소스로 공개되었다. PGP는 그 알고리즘 자체는 전혀 몰라도 누구나 간단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 암호화된 메시지와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런 분위기 속에 클린턴 행정부는 1993년 4월, 암호화와 관련한 정책을 발표한다. NSA에서 안전한 음성통화를 위해 암호화 칩셋인 클리퍼 칩(Clipper Chip)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공공부문에서 사용하는 것을 강제화하려는 시도를 하는데, 이 때 암호화 알고리즘을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백 도어를 열어서 다양한 감시/감청을 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이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나섰던 집단들도 사이버펑크 운동을 주도했던 존 길모어 등이다. 이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클린턴의 이런 시도는 결국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다.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 것은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정부 등에서 주도한 중앙집중적이고도 제어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벗어나 산업계와 개인의 자율적 선택으로 네트워크에서의 자유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최근 이런 사이버펑크와 암호화 및 해커들의 문화가 다시 주목을 받는 것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실리콘 밸리의 다양한 젊은 층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혁신의 물결이라는 긍정적인 부분과 위키리크스의 줄리안 어산지(Julian Assange)나 NSA의 기밀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듯이 과거의 빅브라더와 암호화를 이용한 무정부주의자들의 충돌이 다시 한번 가시화되면서 네트워크 사회의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면에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일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나 국가가 전체를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발상에서 출발한 주민등록번호 및 공인인증서라는 체계에 대한 비판은 단순히 몇몇 사건때문에 미봉책으로 덮고 넘어가야 하는 종류의 사안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경제적 관점과 기술, 그리고 행정편이적인 시각에서만 접근했기 때문에, 이렇게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논쟁, 그리고 미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는 상관없는 피상적인 이야기와 대책들만 쏟아지고 있다. 이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버펑크와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에 대해서도 더 고민을 하고, 그런 사회에서 자기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네트워크의 강력한 힘을 통해서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혜안을 찾아야 한다. 


아마도 이제는 더 이상 숨을 곳도 없고, 사실 상 프라이버시라는 것은 거의 사라지는 세상에서 살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를 내가 개방할 것이며, 어떤 것들을 보호할 것인지 정도는 개인들의 자유에 의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보호하려면 보호할수록 할 수 없게 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불편도 감수해야할 것이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머지는 내 필요에 의해서 명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배려는 필요한 게 아닐까? 무조건 법률만 강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쓰지 못하며, 중앙통제적인 인증과 관리시스템을 주면서 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면죄부만 주는 현재의 시스템은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참고자료;


Cypherpunk rising: WikiLeaks, encryption, and the coming surveillance dysto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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