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물결로 자리잡으면서 원자의 경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법률체계에 많은 도전장이 던져지는 사태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부분들이다. 

물론 지식이라는 것은 창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창조를 한 사람은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창조라는 것 자체의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아서 씨가 마를 것이라는 주장은 정당하다. 소위 지적재산권 관련법이라는 것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이고,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의 문제는 미국에서 제정된 지 30년이 넘는 동안 여러 종류의 판례를 거치면서 법의 폭과 범위, 용어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의 영향을 받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재 등의 수위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그렇지만 지나친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디지털 경제가 가지는 창조와 혁신의 과정을 퇴보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트위터가 자사의 특허에 대해 적용한다고 선언한 ‘혁신자 특허협약(Innovator‘s Patent Agreement·IPA)’은 큰 의미를 가진다. IPA는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가 특허를 관장하도록 하는 새 방법으로 특허를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특허가 외부의 혁신을 가로막는 데 사용될 여지를 없앤 것이다. 즉 트위터의 특허 내용을 마음대로 이용해서 다양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비트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간단히 전송이 되고 쉽게 복제를 하고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추가적인 창조를 유도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개방성을 장려할 경우 다양한 혁신을 끌어낼 수 있다.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창의적인 매시업 콘텐츠들은 이런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좋은 발명과 창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와 함께 개방성을 장려해야 하는 방향으로 지적재산권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이루기보다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 단지 자기가 소유한다는 욕심이 지배하여 창조가 개발과 개방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본래의 법 제정 취지와는 완전히 반대로 인류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버릴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식이 과도하게 사유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발명이나 저작이라는 것이 상업화를 통해 보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은 창작에 대한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개방적인 재창조의 혁신 가능성을 침식시키는 장애물도 되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황당한 법안은 이런 지적재산권을 무려 70년 동안이나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미국의 소위 ‘미키마우스법’이다. 이 법안은 FTA를 통해 비판 없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수용되게 됐기에 앞으로 사회의 역동성과 혁신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실 IT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가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강한 지적재산권이 많은 효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웹 2.0의 철학이 폭발적으로 사회에 보급되면서, 개방과 공유의 강력한 힘이 끓어 넘치는 현 상황에서는 이 법안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저작물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원천 개발이 된 것은 극소수이다. 결국 따지고 보면 남이 해놓은, 그리고 역사가 이룩해놓은 데이터와 경험에 접근해서 이를 바탕으로 진보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철저하게 가로막고, 혁신의 사유화를 통해 공유와 개방의 정신을 철저히 가로막는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제도들과 관행에 대해서 조금은 달리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P.S. 이들은 주간경향 "IT칼럼"에 기고되어 게재된 글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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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ICT 기술인문학 이야기는 지난 주에 이어서 디지털 경제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이어가고자 한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 중의 하나이기에 이후에 추가로 더욱 깊은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훓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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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 ICT 기술인문학 이야기(2) - 아날로그 사회와 디지털 사회의 괴리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물결로 자리 잡으면서 아톰의 경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법률체계에 많은 도전장이 던져지는 사태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부분들이다. 물론 지식이라는 것은 창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창조를 한 사람은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창조라는 것 자체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씨가 마를 것이라는 주장은 정당하다. 소위 지적재산권 관련법이라는 것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이고,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의 문제는 미국에서 제정된 지 30년이 넘는 동안 여러 종류의 판례를 거치면서 법의 폭과 범위, 용어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의 영향을 받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재 등의 수위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그렇지만, 지나친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디지털 경제가 가지는 창조와 혁신의 과정을 퇴보시킬 가능성이 많다.

비트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간단히 전송이 되고, 쉽게 복제를 하고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추가적인 창조를 유도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개방성을 장려할 경우 다양한 혁신을 끌어낼 수 있다.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창의적인 매시업 콘텐츠들은 이런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좋은 발명과 창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와 함께 개방성을 장려해야 하는 방향으로 지적재산권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이루기보다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 단지 자기가 소유한다는 욕심이 지배하여 창조가 개발과 개방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본래의 법제정 취지와는 완전히 반대로 인류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버릴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식이 과도하게 사유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지적재산권은 끊임없이 강화되어온 반면, 공공과 개방의 영역은 지나치게 제한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베이 돌(Bayh Dole) 법안은 특허의 자격을 공공 연구기관으로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초과학의 영역까지 특허라는 지식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물론, 발명이라는 것이 상업화가 되고, 상업화 자체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대학, 연구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형태의 지적재산권이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결국 개방적인 과학문화를 침식시키는 엄청난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디지털 경제가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강한 지적재산권이 어느 정도 효력도 발휘했고, 개방성의 제한이 되더라도 상업화를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 "게임의 룰"이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밸런스를 이루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디지털 경제가 웹 2.0의 철학으로 폭발적으로 사회에 보급되면서, 개방과 공유의 강력한 힘이 끓어 넘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 법안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부정적인 요인들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원천개발이 되는 것은 극히 소수이다. 결국 따지고 보면 남이 해 놓은, 그리고 역사가 이룩해 놓은 데이터와 자료, 그리고 경험에 접근해서 이를 바탕으로 진보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철저하게 가로막고, 특허라는 이름의 압력, 기술계약 또는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정치적, 경제적 부담, 또한 변호사들과 변리사들만 좋아할 복잡한 사용허가 범위와 클레임 등을 통해 공유와 개방의 정신을 철저히 가로막는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제도에 대해서 조금은 달리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지적재산권과 혁신, 그리고 새로운 오픈소스 운동과 관련한 내용은 이후에도 인터넷 등에 대한 이슈에서 몇 차례 더욱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디지털이다(being digital)” 니콜라스 네그로폰테저/백욱인 역, 커뮤니케이션북스,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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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의 초콜렛 회사인 마르스(Mars)와 허쉬(Hershey)가 이례적으로 공유와 협업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어 화제다. M&M과 밀키웨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Mars는 초콜렛에 대한 DNA 코드를 모두 해독한 뒤에,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특허의 형태로 등록하기 보다는 그들이 해독한 카카오 나무의 유전자 지도를 웹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질세라 허쉬도 역시 다른 종류의 나무에 대한 유전자 지도를 해독한 내용을 공개하였다. 이들은 이와 함께 이렇게 공개된 카카오 나무에 대한 유전자 코드를 이용한 다양한 특허를 낼 수 없도록 하였는데, 여기에는 이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원인 카카오 나무라는 자원이 어느 특정한 기업체에 귀속되지 않도록 하려는 철학을 실천한 것이다.


천연자본에 대한 새로운 철학

이와 같이 최근 천연자본(natural capital)에 대한 새로운 철학들이 최근 부상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천연자본을 여러 기업이 함께 이용하면서 우리의 환경도 같이 보호하고, 산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거시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기업에서 천연자원을 전략적 기획을 할 때에 포함시킬 때에는 보통 자원에 대한 비용, 위험의 감소, 점점 엄격해지는 환경규제에 대한 대처, 새로운 제품개발과 가치의 발굴 등을 입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환경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자원에 의존하는 기업의 미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르스와 허시와 같이 천연자원을 전통적인 원자재 수준으로 바라보고, 선점 및 독점해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기업들의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당장의 이익 보다는 이런 자원들의 지속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단기간의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여기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전체적인 생태계가 잘 동작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다면 산업 전체에 위기가 올 수 있음을 이들 기업들은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카카오 나무는 굉장히 잘 죽는다고 한다. 다양한 병충해에 걸릴 수 있고, 또한 자라는 환경의 약간의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데, 마르스의 발표에 따르면 산지의 20% 정도의 카카오 나무에서 초콜렛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카카오 80%를 공급받는다고 한다. 이는 카카오 나무를 기르는 막대한 노동시간 등을 감안할 때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유전자 지도를 모두에게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대학과 정부 등에서 카카오 나무가 보다 잘 자랄 수 있도록 개량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결국에는 산업 전체가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약품 유전자 정보에 대한 머크의 활약

이와 유사한 사례로 세계적인 제약회사 머크의 활약 상도 널리 알려져 있다. 1980넌대 초 유전정보에 대한 특허권을 허용한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영리와 비영리를 가리지 않고 수 많은 회사와 학교, 연구소 등이 유전자 특허 출원에 열을 올렸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출원된 유전자 서열 특허는 미국과 유럽에 각각 수만 건에 이르게 되었으며, 수 많은 특허분쟁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미 인간 염색체 중의 약 20% 정도가 사기업이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는 C형 간염이나 당뇨병 관련 유전자와 같은 중요한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렇게 특허를 소유한 측에서는 이 분야의 연구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사적으로 소유된 유전자 정보가 실제로 중요한 질병의 치료에 쓰이는 치료제 개발에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신약을 개발할 능력은 안되지만 일단 질병의 목표가 되는 유전자의 서열만 찾아낸 수 많은 연구자들 및 벤처기업이 이를 지적재산권으로만 묶어놓고, 실제 신약개발을 할 수 있는 제약회사들과의 타협에 실패를 하면서 전체적인 공익이 후퇴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와 같이 특허가 폭증함에 따라, R&D 예산 역시 비능률적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신약개발에 대한 부담이 소비자로 넘어오는 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사이클이 형성되었다. 즉, 황금을 찾아나선 모든 이들에게 돈을 지불하려다 보니, 황금의 가격이 너무나 올라서 사줄 사람이 없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렇게 유전자를 기반으로한 신약개발에 있어서의 유전정보 특허문제와 비용문제로 신약개발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반전시킨 주인공은 뜻밖에도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머크(Merck Pharmaceuticals)와 워싱턴 의대 유전자 센터이다. 1995년 이들은 공동으로 머크 유전자색인(Merck Gene Index)이 라는 유전자 염기서열 데이터베이스를 과감하게 공개한다. 여기에는 1만 5천개의 유전자 염기서열이 포함되어 있었고, 향후에도 발견되는 유전자 염기서열을 지속적으로 공개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3년 동안의 작업이 더욱 진행되어 1998년에는 80만 개가 넘는 염기서열을 발표하기에 이르는데, 이 전략을 통해 많은 유전자 염기서열 특허공세가 무력화 되었고,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성공을 하였다. 

당시 수백 만불 이상이 투자되었던 머크의 프로젝트는, 머크의 최상위 경영진의 결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그 의도는 상당히 명확했다고 한다. 어차피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신약을 개발해서 승부를 해야하는 머크의 입장에서는 유전자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이를 이용한 후속 연구들이 특허침해에 대한 걱정없이 대학이나 여러 연구소들에서 수행이 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성과가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이 나타난다면 이를 제빨리 제품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유전자 염기서열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신약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가장 원시적인 원료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염기서열로 발목을 잡혀있을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 전략은 상당히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머크가 선봉에 서자 여러 제약회사들이 거들고 나섰다. 1999년 11개 제약회사들과 비영리단체 하나, IT 기업 두군데가 협력하여 SNP 컨소시엄이 발족하는데, SNP 컨소시엄은 현재 수십 만개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는 단일염기의 차이에 대한 정보(SNP)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01년 1차 프로젝트 종료시 이들이 찾아낸 SNP는 무려 180만개로 목표의 6배 정도가 되었으며, 일단 찾아낸 것은 특허 출원을 한 뒤에 특허가 등록되면 이를 공개로 풀어버림으로서, 혹시 있을 수 있는 개인이나 연구소, 학계의 방해공작을 차단하였다.


다임러-크라이슬러의 새로운 시도
 
카카오 나무 농장과 관련해서는 의외의 곳에서 새로운 혁신을 끌어내고 있기도 하다. 다임러-크라이슬러에서는 그동안 플라스틱 필러로 만들던 벤츠의 머리 받침을 코코넛 파이버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최근, 이 회사는 남미지역의 환경단체인 POEMA와 파트너십을 맺고 코코넛 농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농사를 짓고, 코코넛 파이버를 생산하는 작업을 지도한 결과 생산성이 4배 늘었다고 한다. 이런 생산성 향상의 결과로 다임러-크라이슬러는 환경에 유해한 플라스틱 필러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버려지던 농산품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사례를 구축하였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점점 많아지면 좋겠다. 시작은 우리의 사업과 지구, 그리고 관여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기여할 수 있는 구석이 있지 않을까?


참고자료:

How Chocolate Can Save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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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ED.com


오늘은 패션업계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른 산업과의 차별적인 접근방법과 여기에서 나타나는 혁신이 전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Johanna Blakley 의 TED 발표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의류업계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잘 되어있지 않습니다.  상표보호는 하지만 저작권이나 특허는 거의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다.  의류업계에서 저작권 보호를 잘하지 않는 이유는 과거 법원에서 의복은 너무나 실용적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인데, 법원의 판결은 소수의 디자이너들이 우리의 옷을 구성하는 독창적인 요소를 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작권 보호의 논리와 창조성

저작권 보호의 논리에는 소유권이 없으면 창조를 할 동기가 없다라는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류업계는 저작권 보호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상 디자이너들이 매우 개방적이며 독창적인 창조의 환경에서 작업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의상 디자이너들은 동료들의 디자인을 견본으로 뜰 수 있고, 의상의 전 역사 속에서 어떤 의상이든, 어떤 요소이든 가져와서 자기들의 디자인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의상 디자이너들은 창조적 업계에서 가장 많은 취향의 소비자층들이 있는데, 이런 복제가 가능한 문화 때문에 쉽게 유행이라는 것이 만들어 집니다.  만약 의상에 저작권을 엄격히 따진다면, 특정 디자이너가 시작한 디자인 스타일이 유행을 일으키는 최근이 형태는 쉽게 나타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최고의 디자이너들은 일반인들이 고른 옷들이나 생활 중에서 영감을 많이 받고, 이들이 고르고 만들어낸 디자인은 다른 수많은 일반인이나 디자이너들에 의해 확대재생산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류업계의 아이디어는 하향식과 상향식 전파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구찌나 프라다, 루이비통과 같은 회사들은 상표까지 복제한 복제품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 일까요?  이들은 이미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복제품을 사는 소비자는 원래 자신들의 제품을 사는 소비자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애시당초 구찌나 프라다, 루이비통 등을 살 사람이라면 복제품을 팔만한 매장에 가서 제품을 살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되려, 이렇게 복제가 일어나면 해당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을 경험하기 때문에 힘들여 단속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스튜어트 와이츠맨과 찰리 파커의 교훈

스튜어트 와이츠맨 (Stuart Weitzman) 이라는 성공적인 신발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한다고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서 더욱 성공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을 하고는 하였습니다.  언제나 가능하면 남들이 따라하기 어려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이런 과정을 통해 강철 아니면 티타늄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보우덴-웨지 힐을 고안합니다.  

재즈의 명장 찰리 파커 (Charlie Parker) 의 경우, 그가 비밥을 발명해낸 이유 중 하나가 이 음악을 백인 음악가들이 따라하지 못할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음악을 만들고 싶어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들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심미적이고 트레이드마크가 될만한 디자인을 만들고, 만약 다른 사람들이 그 옷을 복제하면 소비자들이 패션쇼에서 그 옷을 봤기 떄문에 베낀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저작권 보호가 없는 산업들, 그리고 창조성의 폭발

의류업계 이외에도 식품산업에도 저작권 보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요리법의 저작권 보호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독특한 음식도 그 느낌과 모습의 판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역시 이상하던지, 멋있던지 상관없이 디자인 저작권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가구 디자인이나 구조, 머리스타일 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

위의 제일 처음에 소개한 그림은 저작권법 논리의 2가지 체계입니다.  첫째, 어떤 물건이 예술적인 물건인가요? 그런 것들은 보호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용적인 물건이라면? 그런 것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둘째, 아이디어이고 자유로운 사회에서 자유롭게 유통되어야 하는 걸까요?  그런 것이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아니면 그건 누가 만든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고정된 제품의 형태로 나오는 것이라면 (책이나 영화필름, 음반 CD 등)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상품화가 가능합니다.  이것이 현재의 저작권법 논리인데 어찌보면 대단히 불완전 합니다.

문제는, 디지털 기술들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고정된 논리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책을 책장에 꽂혀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음악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복사하고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에서 물질적인 제품들 보다는 아이디어처럼 순환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지도 모릅니다.

창조성과 소유권의 개념적 문제는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고 과거에 정해놓은 법률과 논리만을 가지고 변호사들과 변리사들이 결정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디지털 세계에서의 소유권에 대해 어떻게 하는 것이 앞으로 가장 많은 혁신을 이끌어 낼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패션업계의 사례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내용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ReadytoShare.org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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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는 하이컨셉, 하이터치의 세계라고 합니다. 너무 메마르고 딱딱한 이야기보다는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는 세계 각국의 이야기, 그리고 의학과 과학을 포함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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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콤(Viacom, MTV 등을 소유한 세계적 미디어 그룹)과 유튜브(YouTube)의 저작권과 관련한 세기의 법정소송의 1라운드에서 유튜브가 승리하였다.  비아콤은 유튜브가 자사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콘텐츠를 사용자들이 무단으로 올리는 것을 방치함으로서 자사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명목으로 $10억달러(1조 2천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내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유튜브는 자신들이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있는 콘텐츠는 최대한 걸러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콘텐츠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이에 대한 조치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튜브는 법정소송 다툼에서 DMCA(디지털시대 콘텐츠 법, Digital Millennium Content Act)에서의 "안전한 항구(safe harbor)" 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제공 및 발행자는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이를 성실하게 제거해 주기만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펼쳤다.  이 법정소송은 불리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공개하거나, 비아콤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위장 아이디로 콘텐츠를 업로드 한다는 폭로 등이 이어지는 등 그동안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였는데, 1차 소송에서는 인터넷 비디오 스트리밍 콘텐츠 역시 DMCA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유튜브가 승리했다고 볼 수 있다.


법과 현실의 괴리, 지적재산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

개인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저작권 논란은 앞으로 더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보다 근원적으로 과도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웹 2.0 으로 촉발된 양방향성, 공유와 참여, 집단지성 등의 새로운 트렌드는 점차 대세가 되어가고 있으나,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대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부분들이 전혀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지식이라는 것은 창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창조를 한 사람은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창조라는 것 자체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씨가 마를 것이라는 주장은 정당하다.  소위 지적재산권 관련법이라는 것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이고,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법 자체가 미국에서 제정된 것이 30년이 넘었는데 여러 종류의 판례를 거치면서 법의 폭과 범위, 용어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의 영향을 받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재 등의 수위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데, 미국의 지재권/저작권과 그 판례가 가져온 것은 지나친 확대적용에 따른 창조와 혁신과정의 퇴보이다.  올바른 발전방향은 좋은 발명과 창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와 함께 개방성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이루기 보다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 단지 자기가 소유한다는 욕심이 지배하여 창조가 개발과 개방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인류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 본래의 법제정 취지와는 완전히 반대방향의 족쇄가 되어버릴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식이 과도하게 사유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지재권은 끊임없이 강화되어온 반면, 공공과 개방의 영역은 지나치게 제한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베이 돌(Bayh Dole) 법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안의 내용은 특허의 자격을 공공연구기관으로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초과학의 영역까지 특허라는 지식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물론, 발명이라는 것이 상업화가 되고, 상업화 자체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대학, 연구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형태의 지재권이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결국 개방적인 과학문화를 침식시키는 엄청난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


웹 2.0 시대, 개방과 협업의 시대와 지적재산권

사실 개방이라는 특징을 가진 웹 2.0이 현재와 같은 폭발력을 가지기 전만 하더라도, 이런 강한 지재권이 어느 정도 효력도 발휘했고, 개방성의 제한이 되더라도 상업화를 하는 기업들의 경우 어느 정도 "게임의 룰"이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밸런스를 이루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웹 2.0의 철학이 폭발적으로 사회에 보급되면서, 개방과 공유의 강력한 힘이 끓어 넘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이 법안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개방의 힘으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1980년에 제정된 원칙을 가지고 개방의 힘을 약화시키는 법안을 들이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과학과 비즈니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자신이 만들어낸 것은 정말로 극히 소수의 일부를 빼고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남이 해 놓은, 그리고 역사가 이룩해 놓은 데이터와 자료, 그리고 경험에 접근해서 이를 바탕으로 진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학이고, 창작이다.  이를 철저하게 가로막고, 특허와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압력, 기술계약 또는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정치적, 경제적 부담, 또한 변호사들과 변리사들만 좋아할 복잡한 사용허가 범위와 클레임 등은 현재의 공유의 정신을 철저히 가로막는 부담으로만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협업이 개방적으로 가능하려면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로열티나 심각한 사용허가 조건으로 인해 연구나 2차 창작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 콘텐츠나 경험 등의 사용이 줄어든다면, 결국 여기에서 파생될 더욱 커다란 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업 내부의 결정에 의해 이런 커다란 물줄기를 돌리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  저작권을 가지고도 공유와 협업의 원리를 이해하고 유튜브와 손을 잡고 VEVO 라는 서비스를 시작한 유니버설/소니/EMI 의 약진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다.  많은 사람들이 레이디가가나 샤키라의 뮤직 비디오를 아무런 제한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수백 만명의 사람들이 이들의 음악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음원의 구매나 콘서트 및 광고수익 등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비아콤과 더욱 차별화가 되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있는 상황을 비아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글은 베타뉴스 컬럼으로도 기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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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컨셉
미래는 하이컨셉, 하이터치의 세계라고 합니다. 너무 메마르고 딱딱한 이야기보다는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는 세계 각국의 이야기, 그리고 의학과 과학을 포함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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