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물결로 자리잡으면서 원자의 경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법률체계에 많은 도전장이 던져지는 사태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부분들이다. 

물론 지식이라는 것은 창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창조를 한 사람은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창조라는 것 자체의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아서 씨가 마를 것이라는 주장은 정당하다. 소위 지적재산권 관련법이라는 것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이고,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의 문제는 미국에서 제정된 지 30년이 넘는 동안 여러 종류의 판례를 거치면서 법의 폭과 범위, 용어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의 영향을 받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재 등의 수위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다. 

그렇지만 지나친 지적재산권의 강화는 디지털 경제가 가지는 창조와 혁신의 과정을 퇴보시킬 가능성이 많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트위터가 자사의 특허에 대해 적용한다고 선언한 ‘혁신자 특허협약(Innovator‘s Patent Agreement·IPA)’은 큰 의미를 가진다. IPA는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가 특허를 관장하도록 하는 새 방법으로 특허를 방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특허가 외부의 혁신을 가로막는 데 사용될 여지를 없앤 것이다. 즉 트위터의 특허 내용을 마음대로 이용해서 다양한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비트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간단히 전송이 되고 쉽게 복제를 하고 보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추가적인 창조를 유도하게 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개방성을 장려할 경우 다양한 혁신을 끌어낼 수 있다.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창의적인 매시업 콘텐츠들은 이런 특징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좋은 발명과 창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와 함께 개방성을 장려해야 하는 방향으로 지적재산권은 수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이루기보다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 단지 자기가 소유한다는 욕심이 지배하여 창조가 개발과 개방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본래의 법 제정 취지와는 완전히 반대로 인류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 족쇄가 되어버릴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식이 과도하게 사유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발명이나 저작이라는 것이 상업화를 통해 보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은 창작에 대한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개방적인 재창조의 혁신 가능성을 침식시키는 장애물도 되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황당한 법안은 이런 지적재산권을 무려 70년 동안이나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한 미국의 소위 ‘미키마우스법’이다. 이 법안은 FTA를 통해 비판 없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수용되게 됐기에 앞으로 사회의 역동성과 혁신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실 IT를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가 전면에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강한 지적재산권이 많은 효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웹 2.0의 철학이 폭발적으로 사회에 보급되면서, 개방과 공유의 강력한 힘이 끓어 넘치는 현 상황에서는 이 법안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저작물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원천 개발이 된 것은 극소수이다. 결국 따지고 보면 남이 해놓은, 그리고 역사가 이룩해놓은 데이터와 경험에 접근해서 이를 바탕으로 진보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철저하게 가로막고, 혁신의 사유화를 통해 공유와 개방의 정신을 철저히 가로막는 부담으로만 작용하는 제도들과 관행에 대해서 조금은 달리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P.S. 이들은 주간경향 "IT칼럼"에 기고되어 게재된 글이기도 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WRITTEN BY
하이컨셉
미래는 하이컨셉, 하이터치의 세계라고 합니다. 너무 메마르고 딱딱한 이야기보다는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는 세계 각국의 이야기, 그리고 의학과 과학을 포함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받은 트랙백이 없고 ,

비아콤(Viacom, MTV 등을 소유한 세계적 미디어 그룹)과 유튜브(YouTube)의 저작권과 관련한 세기의 법정소송의 1라운드에서 유튜브가 승리하였다.  비아콤은 유튜브가 자사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콘텐츠를 사용자들이 무단으로 올리는 것을 방치함으로서 자사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명목으로 $10억달러(1조 2천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내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유튜브는 자신들이 저작권 침해의 여지가 있는 콘텐츠는 최대한 걸러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콘텐츠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이에 대한 조치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유튜브는 법정소송 다툼에서 DMCA(디지털시대 콘텐츠 법, Digital Millennium Content Act)에서의 "안전한 항구(safe harbor)" 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제공 및 발행자는 콘텐츠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이를 성실하게 제거해 주기만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논지를 펼쳤다.  이 법정소송은 불리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공개하거나, 비아콤이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위장 아이디로 콘텐츠를 업로드 한다는 폭로 등이 이어지는 등 그동안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하였는데, 1차 소송에서는 인터넷 비디오 스트리밍 콘텐츠 역시 DMCA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유튜브가 승리했다고 볼 수 있다.


법과 현실의 괴리, 지적재산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야 ...

개인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저작권 논란은 앞으로 더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보다 근원적으로 과도한 저작권 보호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웹 2.0 으로 촉발된 양방향성, 공유와 참여, 집단지성 등의 새로운 트렌드는 점차 대세가 되어가고 있으나, 이러한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대하여,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부분들이 전혀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지식이라는 것은 창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창조를 한 사람은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창조라는 것 자체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씨가 마를 것이라는 주장은 정당하다.  소위 지적재산권 관련법이라는 것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이고,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법 자체가 미국에서 제정된 것이 30년이 넘었는데 여러 종류의 판례를 거치면서 법의 폭과 범위, 용어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의 영향을 받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재 등의 수위가 날로 높아만 가고 있는데, 미국의 지재권/저작권과 그 판례가 가져온 것은 지나친 확대적용에 따른 창조와 혁신과정의 퇴보이다.  올바른 발전방향은 좋은 발명과 창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와 함께 개방성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이루기 보다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 단지 자기가 소유한다는 욕심이 지배하여 창조가 개발과 개방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인류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 본래의 법제정 취지와는 완전히 반대방향의 족쇄가 되어버릴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식이 과도하게 사유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지재권은 끊임없이 강화되어온 반면, 공공과 개방의 영역은 지나치게 제한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198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베이 돌(Bayh Dole) 법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법안의 내용은 특허의 자격을 공공연구기관으로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초과학의 영역까지 특허라는 지식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물론, 발명이라는 것이 상업화가 되고, 상업화 자체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대학, 연구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형태의 지재권이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결국 개방적인 과학문화를 침식시키는 엄청난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


웹 2.0 시대, 개방과 협업의 시대와 지적재산권

사실 개방이라는 특징을 가진 웹 2.0이 현재와 같은 폭발력을 가지기 전만 하더라도, 이런 강한 지재권이 어느 정도 효력도 발휘했고, 개방성의 제한이 되더라도 상업화를 하는 기업들의 경우 어느 정도 "게임의 룰"이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밸런스를 이루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웹 2.0의 철학이 폭발적으로 사회에 보급되면서, 개방과 공유의 강력한 힘이 끓어 넘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이 법안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개방의 힘으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1980년에 제정된 원칙을 가지고 개방의 힘을 약화시키는 법안을 들이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과학과 비즈니스,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자신이 만들어낸 것은 정말로 극히 소수의 일부를 빼고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남이 해 놓은, 그리고 역사가 이룩해 놓은 데이터와 자료, 그리고 경험에 접근해서 이를 바탕으로 진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학이고, 창작이다.  이를 철저하게 가로막고, 특허와 저작권이라는 이름의 압력, 기술계약 또는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정치적, 경제적 부담, 또한 변호사들과 변리사들만 좋아할 복잡한 사용허가 범위와 클레임 등은 현재의 공유의 정신을 철저히 가로막는 부담으로만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협업이 개방적으로 가능하려면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로열티나 심각한 사용허가 조건으로 인해 연구나 2차 창작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 콘텐츠나 경험 등의 사용이 줄어든다면, 결국 여기에서 파생될 더욱 커다란 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물론, 기업 내부의 결정에 의해 이런 커다란 물줄기를 돌리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다.  저작권을 가지고도 공유와 협업의 원리를 이해하고 유튜브와 손을 잡고 VEVO 라는 서비스를 시작한 유니버설/소니/EMI 의 약진은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다.  많은 사람들이 레이디가가나 샤키라의 뮤직 비디오를 아무런 제한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고, 수백 만명의 사람들이 이들의 음악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디지털 음원의 구매나 콘서트 및 광고수익 등으로 역주행하고 있는 비아콤과 더욱 차별화가 되면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있는 상황을 비아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글은 베타뉴스 컬럼으로도 기고되었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WRITTEN BY
하이컨셉
미래는 하이컨셉, 하이터치의 세계라고 합니다. 너무 메마르고 딱딱한 이야기보다는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는 세계 각국의 이야기, 그리고 의학과 과학을 포함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트랙백이 하나이고 ,


사업에는 게임의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이라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라는 것은 창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창조를 한 사람은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창조라는 것 자체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씨가 마를 것이라는 주장은 정당합니다.  소위 지적재산권 관련법이라는 것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이고,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 자체가 미국에서 제정된 것이 30년이 넘었는데 여러 종류의 판례를 거치면서 법의 폭과 범위, 용어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지재권은 끊임없이 강화되어온 반면, 공공과 개방의 영역은 지나치게 제한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베이 돌(Bayh Dole) 법안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특허의 자격을 공공 연구기관으로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초과학의 영역까지 특허라는 지식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발명이라는 것이 상업화가 되고, 상업화 자체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대학, 연구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형태의 지재권이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개방적인 과학문화를 침식시키는 엄청난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특허 족쇄에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는 NC 소프트가 Worlds.com에 특허 관련 피소를 당한 사건이나, 미시건의 작은 회사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썸네일 관련 프리뷰 부분에 대한 특허 소송을 한 사건 모두 현재의 지적재산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관글:
2009/01/03 -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지적재산권 문제: NC 소프트사태를 보며
2009/01/02 - 스마트플레이스 - NC Soft와 특허괴물
2008/12/28 - 시그너스, MS와 애플, 구글에 썸네일 특허침해 소송제기 !


이런 와중에 소니가 모션 컨트롤과 관련한 광범위한 특허를 최근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내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심각하게 넓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특허를 낼 생각을 하고, 또한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니는 이미 E3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LED 완드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 완드는 플레이스테이션 3의 아이토이(EyeToy) 카메라와 함께 동작하여 모션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니가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모든 물체를 이용하는 모션 컨트롤에 대해서도 특허를 걸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허가된 특허를 보면 소니는 카메라가 동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실생활의 물체 전반에 대해 비디오 게임에 이용될 경우 자사의 특허에 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모든 물체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include items such as coffee mugs, drinking glasses, books, bottles, etc.”   즉, 홈이 있는 대부분의 물체를 이용한 모션 컨트롤이 여기에 걸려들게 됩니다.  물론 "U"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유일하게 회피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과도한 특허 ...  웹 2.0 시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구시대의 사생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WRITTEN BY
하이컨셉
미래는 하이컨셉, 하이터치의 세계라고 합니다. 너무 메마르고 딱딱한 이야기보다는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는 세계 각국의 이야기, 그리고 의학과 과학을 포함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받은 트랙백이 없고 ,



애플과 팜이 멀티터치를 놓고서 특허 대전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2009/01/23 - [하이컨셉 모바일 월드] - 점입가경의 아이폰과 팜프리의 전쟁, 특허분쟁으로 번지나?


해외 유명 블로그 사이트인 Engadget에 드디어 이 특허전쟁의 심층분석 기사가 떴습니다.  내용이 다소 많아서 주요내용을 발췌하는 형식으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전체 내용을 모두 읽고 싶으신 부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Apple vs. Palm: the in-depth analysis by Nilay Patel at Engadget


지난 주 애플과 팜 사이에는 특허와 관련한 가시돋힌 설전이 오갔습니다.  애플의 현재 CEO 역을 대행하고 있는 팀 쿡이 먼저 "특허 침해를 용납하지 않겠다." 면서 공격을 시작했고, 팜 역시  "우리들은 방어를 할 도구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고 되받았습니다. 


애플의 멀티터치와 멀티터치 특허

사실 애플이 멀티터치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선언이 없었다면, G1이나 Storm에도 멀티터치가 장착되었을 지도 모를 일입니다.  팜의 PR에 따르면 멀티터치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1984년 멀티터치의 기반은 이미 만들어 졌음이 2007년도 Bill Buxton 백서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주장하는 것은 특정 구현방법에 대한 특허입니다.  2005년에 FingerWorks라는 회사를 애플이 인수하면서 멀티터치와 관련한 몇 개의 특허를 획득하였고 이를 더욱 다양한 방식으로 둘러싸는 형태로 특허장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주된 특허는 #7,479,949번으로 원제는 "Touch screen device, method, and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determining commands by applying heuristics"  입니다.  이를 멀티터치 전반의 특허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특허의 내용은 스크린에서의 손가락의 상대적인 움직임의 각도에 기반을 둔 2차원적인 해석을 제외한 종방향 스크롤과 팬(pan)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터치를 이용한 상하좌우 스크롤과 컨텐츠의 움직임에 관련한 인터페이스 요소가 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한 침해쟁점이 되겠습니다.

애플이 특허대전에서 팜에게 이기려면 팜 프리에도 이런 형태의 스크롤 및 패닝이 가능한 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어떨까요?  아래 비디오 부분이 핵심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팜 프리의 인터페이스 부분 동영상

비디오를 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특허침해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터치로 스크롤을 한다는 점이지요.  그렇지만, 아이폰의 그것과는 방식이 다릅니다.  프리가 언제나 2차원으로 패닝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프리는 수직방향으로만 스크롤링이 가능하고, 좌우는 아래에 특정 터치패널에서만 동작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또 하나의 특허는 #7,469,381번으로 "List scrolling and document translation, scaling, and rotation on a touch-screen display." 입니다.  이 특허의 내용은 문서의 끝까지 스크롤을 하면 다시 스프링처럼 튕겨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팜 프리에 이 기능이 있을까요?  아래 동영상 링크를 따라가서 보시죠.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팜 프리의 인터페이스 부분 동영상 2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애플의 클레임이 먹혀들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방법은 이 UI 부분을 제거하고 출시하는 것이겠지요 ...  

그러면,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멀티터치 특허는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손가락 2개로 줌인-아웃하는  것에 대한 특허는 청구조항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 동작을 이용한 잘라내기, 복사, 붙이기에 대한 특허는 #7,339,580번, "Method and apparatus for integrating manual input"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줌인-아웃에 대한 것은 특허가 걸려 있지 않으며,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윈도우 7에 이 기능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 특허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청구가 되어있는 것들 중에서 심각한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 입니다. 


팜의 특허 포트폴리오

그렇다면 팜은 이 특허대전에서 방어자의 역할만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268,775번 특허 "Dynamic brightness range for portable computer displays based on ambient conditions,"는 주변 빛의 밝기에 따라 밝기를 자동조절하는 것과 관련한 특허로 이미 아이폰이 침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7,007,239번 특허 "Method and apparatus for accessing a contacts database and telephone services"? 는 전화기능과 관련한 특허를 기술하고 있는데, 버튼에 통화, 통화내역, 단축키를 등록하고 토글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아이폰의 기능과 동일합니다 (위의 그림은 청구내역, 아래는 아이폰).


(510 단축키, 520 통화, 530 전화번호부, 540 통화내역)





이 특허에는 단지 화면구성 뿐만 아니라 청구항에 이니셜만 넣으면 전화번호부에서 매칭이 되는 연락처들을 끌어내는 것과 관련한 것도 있습니다.  이 역시 아래 화면과 같이 애플이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7,231,208번 특허"User interface-technique for managing an active call"는 다중통화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아이폰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죠 ...





결국 팜 역시 애플에 대항할 특허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팜의 변호사들은 이런 특허침해와 관련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팜 프리를 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애플이 불리한 싸움을 시작할 것인가?


이번 사건은 다분히 엄포용이라는 분석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승패에 따른 결과에 불균형이 크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이미 아이폰을 1600만대가 넘게 팔았습니다.  혹시라도 팜과의 특허대전에서 지는 결과가 나오면 엄청난 돈을 물어야 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팜은 아직 한 대도 판매하지 않았지요?  다시 말해, 지더라도 출시를 늦추고 특허전쟁에서 진 부분을 보완해서 내보내면 그만입니다.  과연 이런 싸움을 애플이 시작할까요?

이 싸움이 시작되면 결국 특허전문 변호사들만 배가 부르게 될 것이고, 애플과 팜은 모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애플은 이런 상황을 모두 예측한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 아닐지요 ...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WRITTEN BY
하이컨셉
미래는 하이컨셉, 하이터치의 세계라고 합니다. 너무 메마르고 딱딱한 이야기보다는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는 세계 각국의 이야기, 그리고 의학과 과학을 포함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트랙백  3 ,

최근의 NC 소프트가 Worlds.com에 특허 관련 피소를 당한 사건이나, 미시건의 작은 회사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썸네일 관련 프리뷰 부분에 대한 특허 소송을 한 사건 모두 현재의 지적재산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12/28 - [낙서장] - 시그너스, MS와 애플, 구글에 썸네일 특허침해 소송제기 !
2009/01/02 - 스마트플레이스 - NC Soft와 특허괴물


웹 2.0 으로 촉발된 양방향성, 공유와 참여, 집단지성 등의 새로운 트렌드가 2009년 들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폭발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점차 대세가 되어가고 있으며, 수년 전까지만 해도 냉소적이었던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식사회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대하여, 법적인 부분에 있어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부분들이 전혀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이라는 것은 창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창조를 한 사람은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창조라는 것 자체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씨가 마를 것이라는 주장은 정당합니다.  소위 지적재산권 관련법이라는 것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이고,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 자체가 미국에서 제정된 것이 30년이 넘었는데 여러 종류의 판례를 거치면서 법의 폭과 범위, 용어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의 영향을 받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재 등의 수위가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지재권과 그 판례가 가져온 것은 지난친 확대적용에 따른 창조와 혁신의 과정의 퇴보입니다.  현재의 경제환경에서, 지재권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좋은 발명과 창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와 함께 개방성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이루기 보다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 단지 자기가 소유한다는 욕심이 지배하여 창조가 개발과 개방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인류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 본래의 법제정 취지와는 완전히 반대방향의 족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식이 과도하게 사유화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지재권은 끊임없이 강화되어온 반면, 공공과 개방의 영역은 지나치게 제한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베이 돌(Bayh Dole) 법안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특허의 자격을 공공 연구기관으로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초과학의 영역까지 특허라는 지식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발명이라는 것이 상업화가 되고, 상업화 자체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대학, 연구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형태의 지재권이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개방적인 과학문화를 침식시키는 엄청난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개방이라는 특징을 가진 웹 2.0이 현재와 같은 폭발력을 가지기 전만 하더라도, 이런 강한 지재권이 어느 정도 효력도 발휘했고, 개방성의 제한이 되더라도 상업화를 하는 기업들의 경우 어느 정도 "게임의 룰"이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밸런스를 이루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웹 2.0의 철학이 폭발적으로 사회에 보급되면서, 개방과 공유의 강력한 힘이 끓어 넘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이 법안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개방의 힘으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1980년에 제정된 원칙을 가지고 개방의 힘을 약화시키는 법안을 들이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과학과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원천개발이 되는 것은 정말로 극히 소수의 일부를 빼고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남이 해 놓은, 그리고 역사가 이룩해 놓은 데이터와 자료, 그리고 경험에 접근해서 이를 바탕으로 진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학입니다.  이를 철저하게 가로막고, 특허라는 이름의 압력, 기술계약 또는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정치적, 경제적 부담, 또한 변호사들과 변리사들만 좋아할 복잡한 사용허가 범위와 클레임 등은 현재의 공유의 정신을 철저히 가로막는 부담으로만 작용할 것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머크가 일으킨 유전자 전쟁의 역사를 되돌린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09/01/02 - [수술공학/의공학] - 인간 유전자 전쟁의 역사: 인간유전자 프로젝트의 역사적 의미


이와 같은 협업이 개방적으로 가능하려면, 상업화가 가능한 커다란 기업과 세계 곳곳의 대학교나 연구기관의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로열티나 심각한 사용허가 조건으로 인해 연구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나 경험 등의 사용이 줄어든다면, 결국 해당 연구나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파생될 더욱 커다란 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머크와 같은 기업이 행한 것과 같은 기업 내부의 결정에 의해 이런 커다란 물줄기를 돌리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법제적인 시스템을 현재와 미래의 비전에 맞추어 손질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발전을 진일보시키는 것이 아닐런지요?


신고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WRITTEN BY
하이컨셉
미래는 하이컨셉, 하이터치의 세계라고 합니다. 너무 메마르고 딱딱한 이야기보다는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는 세계 각국의 이야기, 그리고 의학과 과학을 포함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트랙백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