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는 게임의 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지식사회에서는 지식이라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식이라는 것은 창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창조를 한 사람은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창조라는 것 자체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씨가 마를 것이라는 주장은 정당합니다.  소위 지적재산권 관련법이라는 것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이고,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 자체가 미국에서 제정된 것이 30년이 넘었는데 여러 종류의 판례를 거치면서 법의 폭과 범위, 용어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지재권은 끊임없이 강화되어온 반면, 공공과 개방의 영역은 지나치게 제한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베이 돌(Bayh Dole) 법안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특허의 자격을 공공 연구기관으로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초과학의 영역까지 특허라는 지식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발명이라는 것이 상업화가 되고, 상업화 자체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대학, 연구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형태의 지재권이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개방적인 과학문화를 침식시키는 엄청난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블로그에서는 이러한 과도한 특허 족쇄에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는 NC 소프트가 Worlds.com에 특허 관련 피소를 당한 사건이나, 미시건의 작은 회사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썸네일 관련 프리뷰 부분에 대한 특허 소송을 한 사건 모두 현재의 지적재산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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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와중에 소니가 모션 컨트롤과 관련한 광범위한 특허를 최근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허를 내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심각하게 넓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특허를 낼 생각을 하고, 또한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니는 이미 E3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LED 완드를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 완드는 플레이스테이션 3의 아이토이(EyeToy) 카메라와 함께 동작하여 모션 컨트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니가 일상생활에 이용되는 모든 물체를 이용하는 모션 컨트롤에 대해서도 특허를 걸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허가된 특허를 보면 소니는 카메라가 동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실생활의 물체 전반에 대해 비디오 게임에 이용될 경우 자사의 특허에 걸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모든 물체를 적시하지 않았지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include items such as coffee mugs, drinking glasses, books, bottles, etc.”   즉, 홈이 있는 대부분의 물체를 이용한 모션 컨트롤이 여기에 걸려들게 됩니다.  물론 "U"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유일하게 회피가 가능한 부분이지만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과도한 특허 ...  웹 2.0 시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구시대의 사생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WRITTEN BY
하이컨셉
미래는 하이컨셉, 하이터치의 세계라고 합니다. 너무 메마르고 딱딱한 이야기보다는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는 세계 각국의 이야기, 그리고 의학과 과학을 포함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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