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NC 소프트가 Worlds.com에 특허 관련 피소를 당한 사건이나, 미시건의 작은 회사가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썸네일 관련 프리뷰 부분에 대한 특허 소송을 한 사건 모두 현재의 지적재산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8/12/28 - [낙서장] - 시그너스, MS와 애플, 구글에 썸네일 특허침해 소송제기 !
2009/01/02 - 스마트플레이스 - NC Soft와 특허괴물


웹 2.0 으로 촉발된 양방향성, 공유와 참여, 집단지성 등의 새로운 트렌드가 2009년 들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폭발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점차 대세가 되어가고 있으며, 수년 전까지만 해도 냉소적이었던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식사회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대하여, 법적인 부분에 있어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부분들이 전혀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식이라는 것은 창조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창조를 한 사람은 상당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창조라는 것 자체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씨가 마를 것이라는 주장은 정당합니다.  소위 지적재산권 관련법이라는 것들이 이런 목적을 위해 제정된 것이고,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 자체가 미국에서 제정된 것이 30년이 넘었는데 여러 종류의 판례를 거치면서 법의 폭과 범위, 용어의 의미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국내에서도 미국의 지적재산권법의 영향을 받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제재 등의 수위가 날로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지재권과 그 판례가 가져온 것은 지난친 확대적용에 따른 창조와 혁신의 과정의 퇴보입니다.  현재의 경제환경에서, 지재권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좋은 발명과 창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그와 함께 개방성을 장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이루기 보다는 인간의 탐욕에 의해 단지 자기가 소유한다는 욕심이 지배하여 창조가 개발과 개방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인류 역사의 진보를 가로막는, 본래의 법제정 취지와는 완전히 반대방향의 족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식이 과도하게 사유화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지재권은 끊임없이 강화되어온 반면, 공공과 개방의 영역은 지나치게 제한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80년 미국에서 제정된 베이 돌(Bayh Dole) 법안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특허의 자격을 공공 연구기관으로까지 확대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초과학의 영역까지 특허라는 지식의 사유재산권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물론, 발명이라는 것이 상업화가 되고, 상업화 자체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대학, 연구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형태의 지재권이 좋은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개방적인 과학문화를 침식시키는 엄청난 악재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개방이라는 특징을 가진 웹 2.0이 현재와 같은 폭발력을 가지기 전만 하더라도, 이런 강한 지재권이 어느 정도 효력도 발휘했고, 개방성의 제한이 되더라도 상업화를 하는 기업들의 경우 어느 정도 "게임의 룰"이라는 것을 전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밸런스를 이루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웹 2.0의 철학이 폭발적으로 사회에 보급되면서, 개방과 공유의 강력한 힘이 끓어 넘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이 법안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부정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개방의 힘으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1980년에 제정된 원칙을 가지고 개방의 힘을 약화시키는 법안을 들이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과학과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원천개발이 되는 것은 정말로 극히 소수의 일부를 빼고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남이 해 놓은, 그리고 역사가 이룩해 놓은 데이터와 자료, 그리고 경험에 접근해서 이를 바탕으로 진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과학입니다.  이를 철저하게 가로막고, 특허라는 이름의 압력, 기술계약 또는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 지불해야 되는 정치적, 경제적 부담, 또한 변호사들과 변리사들만 좋아할 복잡한 사용허가 범위와 클레임 등은 현재의 공유의 정신을 철저히 가로막는 부담으로만 작용할 것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머크가 일으킨 유전자 전쟁의 역사를 되돌린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09/01/02 - [수술공학/의공학] - 인간 유전자 전쟁의 역사: 인간유전자 프로젝트의 역사적 의미


이와 같은 협업이 개방적으로 가능하려면, 상업화가 가능한 커다란 기업과 세계 곳곳의 대학교나 연구기관의 역할분담이 필요합니다.  또한, 로열티나 심각한 사용허가 조건으로 인해 연구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나 경험 등의 사용이 줄어든다면, 결국 해당 연구나 지적재산권에 의해서 파생될 더욱 커다란 이익을 감수할 수 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머크와 같은 기업이 행한 것과 같은 기업 내부의 결정에 의해 이런 커다란 물줄기를 돌리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법제적인 시스템을 현재와 미래의 비전에 맞추어 손질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발전을 진일보시키는 것이 아닐런지요?



WRITTEN BY
하이컨셉
미래는 하이컨셉, 하이터치의 세계라고 합니다. 너무 메마르고 딱딱한 이야기보다는 글로벌 시대에 어울리는 세계 각국의 이야기, 그리고 의학과 과학을 포함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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